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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7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1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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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7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110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로고스	# 변호사 (상위 10) 1 김미란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3년

1. 대구고등법원 2023.12.31 2023누10663
  합병증등예방관리불승인취소청구
   합병증등예방관리불승인취소청구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22년

2. 대구지방법원 2022.12.31 2022구단1529
  합병증등예방관리연장불승인처분취소
   합병증등예방관리연장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경견완장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3. 대구지방법원 2022.12.31 2022구단10592
  진료계획불승인처분취소
   진료계획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국민건강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4. 서울행정법원 2022.12.31 2022구단13216
  진료계획일부불승인처분취소
   진료계획일부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5. 대구지방법원 2022.12.31 2022구단1925
  합병증등예방관리불승인취소청구
   합병증등예방관리불승인취소청구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재보험법 산재보험법 시행령

2020년

6. 청주지방법원 2020.12.31 2020구합5282
  부당이득금징수처분취소
   부당이득금징수처분취소 보험급여징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7. 대전지방법원 2020.12.31 2020구단1365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등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등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요양급여 산정기준」(2017. 12. 29. 고용노동부고시 제2017-116호) 구 국민건강보험법 구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구「합병증등 예방관리업무처리규정」(2019. 12. 31. 규정 제11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재보험법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산재보험법 시행령 합병증 등 예방관리업무처리규정

8. 서울행정법원 2020.12.31 2020구단21008
  진료계획불승인처분취소청구기각취소
   진료계획불승인처분취소청구기각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19년

9. 서울행정법원 2019.12.31 2019구단8078
  요양비및휴업급여일부부지급처분취소
   요양비및휴업급여일부부지급처분취소 휴업 업무상질병 경견완장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0. 서울행정법원 2019.12.31 2019구단16598
  진료계획불승인처분취소
   진료계획불승인처분취소 업무상질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1. 부산지방법원 2019.12.31 2019구단20178
  진료계획불승인처분취소
   진료계획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12. 서울행정법원 2019.12.31 2019구단51119
  진료계획 불승인처분 취소
   진료계획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3. 서울행정법원 2019.12.31 2019구단60991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등 청구의 소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등청구의소 재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14. 서울행정법원 2019.12.31 2019구단67107
  진료계획불승인처분취소 청구의소
   진료계획불승인처분취소청구의소 업무상질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5. 서울행정법원 2019.12.31 2019구합74607
  유족연금 부당이득 징수결정 취소의 소
   유족연금부당이득징수결정취소의소 업무상질병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16. 광주고등법원 2019.12.31 2019누11667
  진료계획 불승인 취소
   진료계획불승인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17. 부산고등법원 2019.12.31 2019누23005
  합병증등예방관리결정변경청구
   합병증등예방관리결정변경청구 재요양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18. 서울고등법원 2019.12.31 2019누67267
  진료계획 불승인 처분취소
   진료계획불승인처분취소 업무상질병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행정소송법

2018년

19. 창원지방법원 2018.12.31 2018구단12078
  요양연기불승인처분취소
   요양연기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 부산지방법원 2018.12.31 2018구단2105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진폐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1. 서울행정법원 2018.12.31 2018구단21517
  진료계획 불승인 처분취소
   진료계획불승인처분취소 업무상질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2. 부산지방법원 2018.12.31 2018구단21976
  합병증등예방관리결정변경청구
   합병증등예방관리결정변경청구 재요양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3. 서울행정법원 2018.12.31 2018구단22398
  진료계획 불승인처분 취소 및 휴업급여 지급 청구
   진료계획불승인처분취소및휴업급여지급청구 업무상질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4. 서울행정법원 2018.12.31 2018구단22978
  진료계획불승인처분취소
   진료계획불승인처분취소 업무상질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5. 서울행정법원 2018.12.31 2018구단24080
  진료계획 일부 불승인처분 취소
   진료계획일부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6. 서울행정법원 2018.12.31 2018구단5119
  진료계획 불승인 처분 취소
   진료계획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7. 서울행정법원 2018.12.31 2018구단57608
  휴업급여부지급처분취소
   휴업급여부지급처분취소 휴업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8. 서울행정법원 2018.12.31 2018구단60062
  요양비 부지급 처분 취소
   요양비부지급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경견완장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9. 서울행정법원 2018.12.31 2018구단66350
  휴업급여 일부 불승인 처분 취소 청구의 소
   휴업급여일부불승인처분취소청구의소 평균임금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30. 서울행정법원 2018.12.31 2018구단68936
  휴업급여부지급처분취소
   휴업급여부지급처분취소 휴업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31. 서울행정법원 2018.12.31 2018구단75163
  부당이득금징수처분취소
   부당이득금징수처분취소 보험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32. 서울행정법원 2018.12.31 2018구단76272
  미지급 보험급여 청구의 소
   미지급보험급여청구의소 재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33. 서울행정법원 2018.12.31 2018구단8026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34. 수원지방법원 2018.12.31 2018구합1443
  진료계획일부불승인처분취소
   진료계획일부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017년

35. 대구지방법원 2017.12.31 2017구단1273
  합병증 등 예방관리신청(연장) 불승인 처분 취소
   합병증등예방관리신청(연장)불승인처분취소 체당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36. 서울행정법원 2017.12.31 2017구단30675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37. 서울행정법원 2017.12.31 2017구단31913
  합병증등예방관리불승인처분취소
   합병증등예방관리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38. 서울행정법원 2017.12.31 2017구단33308
  미지급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미지급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직업성천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39. 부산지방법원 2017.12.31 2017구단477
  병행진료불승인처분취소청구의소
   병행진료불승인처분취소청구의소 재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40. 서울행정법원 2017.12.31 2017구단69116
  휴업급여일부부지급처분취소
   휴업급여일부부지급처분취소 휴업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41. 서울행정법원 2017.12.31 2017구단70307
  진료계획 불승인 처분 취소
   진료계획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질병 중금속중독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42. 서울행정법원 2017.12.31 2017구단79472
  요양비 및 휴업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요양비및휴업급여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정신질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43. 서울행정법원 2017.12.31 2017구단79496
  진료계획 일부 불승인 처분 취소
   진료계획일부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44. 서울행정법원 2017.12.31 2017구단80168
  요양급여및휴업급여일부미지급처분취소
   요양급여및휴업급여일부미지급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경견완장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45. 창원지방법원 2017.12.31 2017구단818
  휴업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휴업급여부지급처분취소 휴업 업무상질병 경견완장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46. 부산지방법원 2017.12.31 2017구단828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47. 대구지방법원 2017.12.31 2017구단850
  장해등급 결정처분 및 합병증 등 예방관리 불승인 처분 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및합병증등예방관리불승인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48.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12.31 2017구합30697
  요양급여부지급처분취소
   요양급여부지급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직업성요통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49. 창원지방법원 2017.12.31 2017구합54119
  진료계획일부불승인처분취소
   진료계획일부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질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50. 서울행정법원 2017.12.31 2017구합54753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청구의 소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청구의소 장해 업무상질병 신부전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51. 서울고등법원 2017.12.31 2017누63834
  휴업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휴업급여부지급처분취소 휴업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52. 대법원 2017. 6. 19. 선고 2017두36618 판결
  [휴업급여부지급처분취소][공2017하,1576]
   휴업급여부지급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16년

53. 창원지방법원 2016.12.31 2016구단194
  치료종결결정처분 취소
   치료종결결정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질병 정신질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54. 서울행정법원 2016.12.31 2016구단25102
  휴업급여부지급처분취소
   휴업급여부지급처분취소 휴업 업무상질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55. 서울행정법원 2016.12.31 2016구단26532
  진료계획불승인처분취소
   진료계획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56. 인천지방법원 2016.12.31 2016구단527
  합병증등예방관리불승인처분취소
   합병증등예방관리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57. 서울행정법원 2016.12.31 2016구단7777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58. 서울행정법원 2016.12.31 2016구합52781
  진료종결처분취소
   진료종결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감염성질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59. 광주고등법원 2016.12.31 2016누5180
  대체지급보험급여지급거부처분취소
   대체지급보험급여지급거부처분취소 보험급여징수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국민건강보험법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60. 서울고등법원 2016.12.31 2016누75298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15년

61. 서울고등법원 2015.12.31 2015누63731
  치료종결처분및휴업급여처분취소
   치료종결처분및휴업급여처분취소 휴업 업무상질병 직업성요통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62. 서울고등법원 2015.12.31 2015누70036
  진료계획단축승인처분취소
   진료계획단축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63. 서울행정법원 2015.12.31 2015구단2959
  진료계획불승인처분취소
   진료계획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경견완장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64. 서울행정법원 2015.12.31 2015구단50392
  치료종결처분및휴업급여처분취소
   치료종결처분및휴업급여처분취소 휴업 업무상질병 직업성요통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65. 서울행정법원 2015.12.31 2015구단50675
  요양종결처분취소
   요양종결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경견완장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66. 서울행정법원 2015.12.31 2015구단57713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67. 서울행정법원 2015.12.31 2015구단6517
  진료계획단축승인처분취소
   진료계획단축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014년

68. 서울행정법원 2014.12.31 2014구단1015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출장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69. 서울행정법원 2014.12.31 2014구단14115
  요양연장불승인처분취소
   요양연장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70. 서울행정법원 2014.12.31 2014구단9007
  합병증등예방관리카드발급신청서불승인처분취소
   합병증등예방관리카드발급신청서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71. 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 2014.12.31 2014누11857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행정소송법

72. 대전고등법원 2014.12.31 2014누12060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73. 서울고등법원 2014.12.31 2014누47398
  유족급여거부처분취소
   유족급여거부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민법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장애인복지법 주민등록법 행정소송법

2013년

74. 대전지방법원 2013.12.31 2013구단1398
  장해등급결정 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75. 서울행정법원 2013.12.31 2013구단23495
  요양비불승인처분취소
   요양비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76. 서울행정법원 2013.12.31 2013구단51704
  진료계획서불승인처분취소
   진료계획서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77. 서울행정법원 2013.12.31 2013구단8892
  요양(진료계획)불승인처분취소
   요양(진료계획)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78. 서울행정법원 2013.12.31 2013구합5085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직업성요통
   산업재해보상보험법

79. 서울행정법원 2013.12.31 2013구합57624
  부당이득금징수처분취소
   부당이득금징수처분취소 보험급여징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근로기준법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80. 서울고등법원 2013.12.31 2013누4196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장애인복지법 행정소송법

2012년

81. 부산지방법원 2012.12.31 2012구단1444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평균임금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82. 부산지방법원 2012.12.31 2012구단1918
  진료계획불승인처분취소
   진료계획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83. 전주지방법원 2012.12.31 2012구합1638
  합병증등예방관리카드발급신청불승인처분취소
   합병증등예방관리카드발급신청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84. 서울행정법원 2012.12.31 2012구합23143
  진폐유족연금결정처분취소
   진폐유족연금결정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진폐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85. 서울행정법원 2012.12.31 2012구합324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노인 장기요양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86. 서울고등법원 2012.12.31 2012누2575
  진료계획불승인처분취소
   진료계획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11년

87. 서울행정법원 2011.12.31 2011구단13197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88. 서울행정법원 2011.12.31 2011구단21129
  요양연기불승인처분취소
   요양연기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질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89. 서울행정법원 2011.12.31 2011구단2500
  후유증상관리기간연장불승인결정취소
   후유증상관리기간연장불승인결정취소 보험급여징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90. 서울행정법원 2011.12.31 2011구단29437
  요양연장불승인결정처분취소
   요양연장불승인결정처분취소 보험급여징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91. 서울행정법원 2011.12.31 2011구단2999
  진료계획불승인처분취소
   진료계획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진폐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92. 서울행정법원 2011.12.31 2011구단3954
  전원요양불승인처분취소등
   전원요양불승인처분취소등 재요양 업무상질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93. 서울행정법원 2011.12.31 2011구단8454
  진폐요양종결처분취소
   진폐요양종결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질병 진폐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94. 전주지방법원 2011.12.31 2011구합140
  요양비청구부지급결정처분취소
   요양비청구부지급결정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경견완장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2010년

95. 서울행정법원 2010.12.31 2010구단11996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96. 서울행정법원 2010.12.31 2010구단16762
  진료계획불승인처분취소
   진료계획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97. 서울행정법원 2010.12.31 2010구단20266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98. 서울행정법원 2010.12.31 2010구단21870
  요양종결처분취소
   요양종결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진폐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99. 서울행정법원 2010.12.31 2010구단23173
  요양비청구부지급처분취소
   요양비청구부지급처분취소 보험급여징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100. 서울행정법원 2010.12.31 2010구단9832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등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등 재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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